부정부패

부정부패가 들끓는다.
이 나라는 어디서부터 썩어있었던 걸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회사에서 일을 하던 와중이라 음소거를 하고 판결을 지켜보았었다.
그리고 뒤늦게 일을 끝내고 휴대폰으로 판결문을 천천히 읽어보았다.

정치적인 판결이었다.
나는 결과를 조금도 예상할 수 없었다.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그래. 이것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극렬하게 둘로 분열되고 싸우고
계엄이라는 단어에 발작을 일으키는 국내외 모든 언론매체들과 사람들로 인해
이것 "국가적 손실"만을 줄곧 생각해 왔었다.

어쩔 수 없는 결과였을까.
누군가 나를 위협했고, 그것을 저지하려고 사용한 물리력이 인정되는 '정당방위' 원칙처럼
계엄의 정당성을 생각하고 '기각'을 생각했던 헌법재판관들조차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에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일까.
소신껏 자신의 의견대로 '기각'이나 '각하' 입장을 냈더라면
국가가 더 분열될 것으로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고개를 돌린 것일까.

아무도 알 수 없다. 재판관들의 마음은 본인들만 알 것이다.
그럼에도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점이 생긴다.

"법을 어기며 진행된 탄핵절차에서 헌법 수호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 자체로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번 대통령 파면으로 정당을 떠나 대한민국에게 던지는 하나의 경고가 생겼다.
그 누구라도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사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것이 결코 아주 작은 사소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국민들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옷을 벗게 될 것이라는 경고.
의도가 대국민호소이든 독재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거대야당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할 수나 있을지가 의문이다.
똘똘 뭉친, 180석 가까이 되는 거대야당을 견제할 수나 있을까.
 

#국가비상사태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문형배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간첩들조차 이를 악용하여 재판을 늦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지도 않은 채 평상시의 권력행사로 법을 따르라고 한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재판을 늦추고, 회피하고, 시간을 끄는 사이에 이 나라는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
법의 한계다. 문자의 한계이다.

헌법재판관들은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인식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홍콩도 그렇게 민주주의가 사라졌고, 임진왜란도 그렇게 일어났다.
하지만 국가비상사태라고 인식하는 것조차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인가 보다.

우리 집안 문제는 우리 가족들이 제일 잘 아는 것인데,
어떻게 앉아서 법전만 들여다보는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보다 경제, 외교 등 현 정세를 잘 알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경제전문가, 군사전문가, 외교전문가의 존재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외세에 나라를 빼앗기는 문턱 앞에 들어서야만 국가비상사태라고 인식하는 것일까.
총과 칼을 들지 않은 초한전, 체제전쟁을 어째서 고려하지 않는 걸까.
그렇게 나라를 잃기 바로 직전이 되어서야만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걸까.
팔다리가 모두 잘린 채 피를 쏟고, 결국 죽기 직전이 되어서
겨우 몇 시간 생을 연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혈제와 진통제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비상계엄의 의도가 정말 그런 것이라면
그전에 정치인들의 매국행위를 막고 나라가 병들게 하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몸에도 병이 들지 않게 항상 상태를 잘 살피듯이
국민들이 정치에, 국가안보에, 군인들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발동된 계엄이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자칭 중도라며 아무런 정치개념도 없는 자들을,
나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다.

 

#과거와 현재

무기를 들지 않았을 뿐이지, 45여년 전의 계엄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지도 않다고 생각이 든다.
폭력시위를 했던 간첩들과 종북세력들이 
버젓이 대한민국에 남아 체제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뿌리가 썩어버린 한줄기 꽃인 것 같다.
아무리 물을 주어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한글이 사라지고 영토가 먹히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사라질 것이다.

인류애가 사라진다.
내가 잘못된 사상에 세뇌되어 버린 걸까.
민주당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잘 살릴 수 있는 천군마마 같은 존재인 걸까.
사실 그들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걸까.
내가 그들의 진실된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일까.
많이 생각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아직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같은 결단력 있는 리더가 이끌어야 하는 나라라고 생각이 든다.
다른 말로 하면 '독재'일 것이다.
하지만 독재라는 단어가 나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독재를 할 경우에 나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뿐이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가기에는
올바른 리더에게 표를 줄 수도 없을 정도의 낮은 지능을 지닌 시민들과
이들을 이용하는 썩어버린 정치가들이 너무나도 많다.

"못한 민주주의보다 잘한 독재가 낫다는 생각이 든다."

 

#극우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우리들을 극우라고 부른다.
그래서 극우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다.

인종주의와 파시즘, 권위주의와 국가주의, 민족주의와 반공산주의를 주장하는 폭력주의자

 
한 정치전문가는 우리나라에는 '극우'가 없다고 했다.
유럽의 극우들은 반이민, 반EU를 주장한다.

과연 우리나라의 보수세력들은 극우일까.
아니었다.
우리들은 그냥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싶었다.
우리는 '폭력'으로 외국인들의 이민을 막지도, 반미나 반일, 반중을 하지도 않았다.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이고 외국 문화를 받아들였다.
북한과 비교한다면 남한에서 성공한 K드라마, K뷰티 등의 한류 열풍이 그 증거일 것이다.

오히려 쇠몽둥이를 들고 경찰버스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민주노총,
반일, 반미를 바탕으로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진보성향 정당이야말로
파시즘이나 권위주의와 나란히 할 수 있는 '극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었다.
나는 민족주의, 인종주의, 파시즘을 지지하는 폭력적인 '극우'가 아니다.
나는 중국인 친구도, 일본인 친구도, 유럽인 친구들도 많다.
나는 그저 태극기를 흔들고 겹치는 옆사람의 성조기를 바라보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자유 외치고 헌법수호를 외쳤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졌으면 했고
나라를 지키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닌 군인과 국민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했고
자유는 절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으면 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었으면 했고
격투기나 헬스를 통해 힘을 가진 이들이 서로의 강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부로 넘볼 수 없듯이,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평화 수호를 앞장섰으면 했다.

그러나 이 땅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외침의 결과가 탄핵이고 파면이고 공산주의라면
나는 더 이상 외치고 싶지 않다.

나라의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국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이다.

그냥 주어지는 자유를,
자유 속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은 지킬 수 없다.
힘이 없는 평화는
곧 사라질 평화이다.

나는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진정으로 나라를 지키는 이들은 책을 들고 설전이나 벌이는 정치가, 공직자들이 아닌
전선에서 총과 칼을 들고, 태극기와 만세를 외치는 이름 없는 국민들임을.


https://youtu.be/rTTrCCL3vbE?si=nwToEFxfH61pDP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