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4. 5차 尹탄핵심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증인신문 내용 정리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증인신문 내용 정리

1. 증인은 윤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하셨기에 법쪽으로는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계엄은 적법했다고 생각.

2. 계엄 당일 국회 경내로 들어간 부하군인들은 총 14명. (나머지는 경외에서 대기. 사유는 혼잡한 인파)

3. 증인은 부하직원 두 명(대령 2명)에게 실탄과 총기 등을 제외하고 투입할 것을 명령했고 실제로 그렇게 투입됨.

4. 공포탄 불출 논란 관련 발언 : "12.3 계엄 관련해서 불출했던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제가 (병력)소집을 시키면서 훈련 목적으로 공포탄을 불출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연결되어버렸습니다."

5. 청구인 측에서 흑복(?) 및 안면마스크를 착용하고 투입되었다고 했지만, 증인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 없음.

6. "피청구인(윤대통령)에 가리개를 설치하고 말하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관 없으며 증인은 군인으로서 직책과 명예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고 답함.

7. "다 끌어내리고 체포하라"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음.

8.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아라"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음.

9. 너무 혼란스러운 당시 상황 속,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국회 내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경찰의 반대로 대부분의 병력들이 진입 못함.

10. 청구인 측 대리인, "정치에 이용되어진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불행한 군인으로 느껴져"

11.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럼 행복한 군인은 무엇이냐고 묻고 싶다"

12. "비상계엄으로 무척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것저것 법적인 부분을 따져가며 해결할 상황이 아니었다"

13. "계엄 당시 출동 후, 상황 브리핑을 받고 나서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혼잡한 상황에 브리핑을 들을 수도 없었다."

14. "그리고 지시를 내리기 전에 계엄이 끝나버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하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지시도 없이 그 상황 속에 있었던 부하 군인들에게)

15.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계엄을 내리면 된다"라는 말을 증인은 들은 적 없음.

16. [윤대통령 -> 김용현 국방부장관 -> 증인]의 지시였기에 따른 것.

17. 피청구인측 대리인가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공감.

내 생각
- 명령에 따른 군인을 처벌한다면, 앞으로 어떤 군인이 명령에 따르려고 할까?